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건국이래 처벌 가능한 음란물에 대하여 단호하고 변화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 기준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하고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영상이나 도화가 예술적 측면이 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장선우의 ‘거짓말’, 박진영의 ‘게임’, 마광수의 작품 등의 고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률가로서 이러한 사법부의 보수적인 성향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몇 년 전 성인관련 사건을 맡게 되었다. 사건의 요지는 이러하다. 당시 인터넷의 해악에 대하여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전국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수 많은 인터넷성인물 업체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진행하였고, 대법원을 거쳐 유죄 확정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의 죄명 외에 ‘사기’가 추가된 것이다.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통상의 성인에로영화만을 제공하고 있어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 동영상을 보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할 것 같은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였다. 수만명의 회원 중에 고작 속았다는 4~5명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대법원까지 사기로 확정한 것이다. (항소심판결이 정당하다는 간단한 說示만 있었음) 

실제로 포로노 동영상을 제공한 업자들은 벌금이나 단기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에 비추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당연히 음란부분만 판단을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2008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나아가 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사기죄의 부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음란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태도에 비추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그 변화가 무척 놀라웠다.

사실 사건상의 동영상들이 케이블티브이의 성인방송이나 에로비디오의 영상과 전혀 다를 바 없어서 음란성에 대한 이중의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던 차에 대법원이 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다

사실 조금 장황하게 이러한 서두를 말한 것은 한국사회의 성의식을 말하고 싶어서다. 한국사회의 성(性) 붕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미디어의 발달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기보다 비정상적인 성의식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하루에도 수십만의 청소년, 성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온갖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성의식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성은 항상 상존하는 문제이면서도 은밀하고, 점잖지 못한 것이라고 피하는 것이 문제이다.

학교나 기관의 성교육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단언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성이 은밀하게 전수되고 왜곡되다 보니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모두 극심한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최근 사회면을 장식하는 민주노총 성폭행이나 살인마 강호순 등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억누른 성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필자는 법률가이지 성문제 전문가는 아니나 미디어 홍수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성문제에 대하여 감추고 억눌러 수면아래에서 해결하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다양한 성매매 영업이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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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평지성

“일부 사람들의 탐욕과 무책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부족으로 빚어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의 공유를 선택한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1월 20일, 멋진 취임 연설과 함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미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연임을 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 본다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오바마의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 오바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대통령 오바마’의 정책을 탐구해 볼 때다.

가뭄의 저수지처럼 미국의 문제가 바닥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에서 집권을 하였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과감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법안을 다수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바마의 정책’은 미국과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뿐 아니라 향후 약 10년의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오바마의 정보통신정책은 어떤 것일까? 오바마의 정보통신정책은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과 미디어 다양성(media diversity)과 이를 통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상(full and free idea)의 교환’, ‘인터넷을 통한 삶의 변화’와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를 통한 기회의 제공’, ‘공론과 혁신, 투자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개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바마는 열린 인터넷을 옹호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고,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이것은 과거의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은 오바마의 정책의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나 심지어는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서도 반독점 정책을 훨씬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유럽이 아닌 미국이 반독점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변화의 원동력으로

열린 인터넷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오바마는 인터넷의 개방성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인터넷의 개방성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전미영화협회(MPAA)의 제안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있다. MPAA는 인터넷 불법복제의 차단과 관련해 불법 콘텐츠의 자동 적발과 삭제(필터링) 등을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오바마측에 요구했는데(2008. 12. 8.), 그와 관련한 오바마의 정책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오바마가 열린 인터넷을 강조하고, 망중립성을 강조하고, 저작권과 특허권 체제를 공공 담론(civic discourse)의 촉진, 혁신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개혁하겠다는 시각을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필터링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열린 인터넷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정보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여서 인터넷을 미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초고속통신망의 보급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과, 그와 함께 정보 격차의 해소를 주된 과제로 삼은 것은 바로 빈곤층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회 안전망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해 보편적 역무 기금(Universal Service Fund)의 개혁,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새로운 조세 등을 방안으로 들고 있다. 오바마의 정책은 우왕좌왕하던 보편적 역무 기금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통한 표현의 자유 강화

오바마의 미디어 정책은 ‘미디어 다양성의 강화’를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한다. 미디어 소유의 제한과 다양성 보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변화는 미디어의 융합을 매개로 미디어의 상호소유를 허용해 온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미국 헌법의 핵심가치로 일컬어지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확고하게 연계하여 보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학 명교수였다는 오바마의 이력에 비춰볼 때,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의 주파수 정책도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오바마의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는 온라인에서의 아동의 보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검열이 아닌 자율등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가 지적재산권의 가치로서 가장 먼저 공론(civic discourse)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보는 것이라든지, 미디어의 다양성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보는 것이나, 인터넷을 참여와 기회 제공의 수단으로 보는 것 등은 지도자로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것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앞으로 8년,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를 실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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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평지성

과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의 중심이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에 있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부정경쟁행위 등 소위 '新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벌어진 소위 천지인 한글입력방식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이후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의 특허, 실용신안의 고안, 디자인의 창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질 것인가(사용자주의), 아니면 발명자인 임직원의 것으로 할 것인가(발명자주의)에 대해 각국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일단 발명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직무발명에 관해서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과 발명진흥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3일부터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발명진흥법에서 일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회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양수할 것인지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을 통하여 미리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자신이 승계한다는 예약승계 약정을 임직원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처리 절차와 회사가 가지는 권리가 다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예약승계 약정이 있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가지게 되면 발명자는 회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될 것인가가 대한 법규정이 없어 그간 법원이 재량으로 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만약 회사가 임직원들과 직무발명의 보상 기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기준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이와 같이 개정법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의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회사가 마련한 보상기준이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인지에 관한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만약 보상규정을 두더라도 그러한 보상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임직원들과 협의를 제대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논쟁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고, 사용자가 직접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법원이 여러 판결례를 통하여 나름의 기준을 정립해 왔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 놓고도 특허등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라도 회사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특허로 공개한 경우 공개된 범위에서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직무발명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것인 것 아니면 영업비밀로 관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비밀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임직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과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혼재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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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평지성